[사설]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확대해야
[사설]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확대해야
  • 인천일보
  • 승인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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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부터 곳곳에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집행부의 준비부족에 더해 각 기관의 신임대표들의 자질부족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지난 12일 시작해 오는 25일까지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채 일주일을 지나기도 전에 중단을 맞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미처 업무파악조차 하지 못한 신임 기관장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기관은 기관장이 수개월째 공석 중이라는 이유로, 또 어떤 기관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거나 책임감 없는 답변 태도 등 매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기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실토했다 한다. 이런 상태로는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게 현재 도의회의 판단이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은 마침내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유감을 표명했다. 대표단은 민선 7기 들어 새로 임명한 기관대표들의 전문성 및 자질부족과 자질부족, 기관대표 부재로 인한 공직기강 해이로 더 이상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선언했다.

이들이 대안으로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인사청문회 확대다. 도의회는 현재 경기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연구원 등 6개 기관에 대해서만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청문회는 비공개 도덕성 검증청문회와 공개로 진행하는 정책검증청문회로 진행한다.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되 인사 청문 대상기관을 전체 25개 기관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도의회 민주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생각은 다르다. 도는 기존 6개 기관에 5개 기관을 더한 11개 기관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것도 도덕성 청문회를 제외한 정책청문회로 제한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은 정책검증청문회로 진행해도 대상은 25개 기관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라 한다. 이쯤에서 도 역시 한 발짝 양보했으면 한다. 청문대상 기관을 가르는 기준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25개 기관의 인원과 예산 등 모두 만만찮은 규모다. 검증해야 마땅하다. 이들에 대한 능력검증은 최소한의 요구요, 필요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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