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수출차 6만대 물량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 기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지엠은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일보 11월14일자 6면>

15일 인천항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만공사(IPA) 등 관계 기관 및 기업들은 지난 13일부터 매일 회의를 열어 6만대 물량 이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으며 회의 자체가 보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회의 내용은 어느 정도 흘러 나오고 있다. 한국지엠은 최근 회의에서 '인천항을 이용할 때 평택·당진항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는 취지다. 주로 항비(도선료·예인선료·입출항세 등)와 하역료 인하가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항만 안에서의 정책'이 아닌 외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직접적인 자금지원은 불가능하다보니 상당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기관의 한 담당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지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며 "한국지엠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지엠은 다음주까지 글로벌GM에 조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라며 "남은 시간은 이번 주뿐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내항 하역사가 통합할 당시 체결된 '내항 TOC(부두운영사) 통합 합의문'에 따라 수출차 물량 이전을 막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당시 하역사들은 내항 물동량을 유지하기로 약속하고 내항 선박을 다른 부두로 배치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맞춰 해양수산부가 직접 나서 달라는 요구도 나오는 중이다.

하지만 관계기관들의 판단은 다르다. 이번은 화주와 선사가 물동량을 옮긴 사례라, 하역사 사이의 합의가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이번 물동량 이전은 해외 기업인 GM과의 계약으로 자칫 강제수단을 동원할 경우 국가 사이의 통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하역사들이 덤핑으로 내항 물동량을 빼내지 말자는 차원에서 체결된 합의문이다. 이번 사례는 화주와 선사가 결정한 내용이라 과거 합의와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만약 공공기관이 강제로 계약을 틀어버릴 경우 글로벌GM이 통상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다. 상황이 더 복잡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시는 15일 '한국GM의 법인분할에 따른 대응 제2차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인분할과 함께 수출 물량 6만대 평택·당진항 이전도 현안 사항 중 하나로 논의됐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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