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매립지 조기 종료 약속 거짓이다
인천시, 매립지 조기 종료 약속 거짓이다
  • 이순민
  • 승인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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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 반대 한달만에 뒤집어환경부·서울시 추가매립 강조대체지 선정과정 진통겪을 듯

 

폐기물전처리시설에 인천시가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박남춘 시장이 '전처리시설 반대' 의사를 밝힌 지 불과 한 달 만이라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환경부·서울시는 추가 매립 가능성을 열어둔 기존 합의를 강조하고 있어 대체 매립지 선정 과정도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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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5일 수도권매립지에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 분리·선별시설을 2021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민 반발을 감안해 기존 계획에서 소각시설을 제외했다"며 "인천시 동의를 받으면 설치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폐기물전처리는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오는 생활·건설 폐기물을 선별해 매립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공정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소각장을 포함한 전처리시설 설치에 반대했다. 환경부가 지난 14일 수도권해안매립실무조정위원회에서 소각장을 뺀 설치 계획을 제안하자 "취지에 동의한다"고 태도를 바꿨다. 이같은 입장변화에 대해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조성 시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협상과정에서 지역에 유리한 안을 제시해 얻기 위해서라며 말을 아꼈다.

전처리시설 설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의미한다. 폐기물 전처리 과정을 거쳐 매립량이 줄어 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9월부터 폐기물이 반입된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1공구(103만㎡) 사용 기간은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현재 반입량 추세대로라면 3-1매립장에서 매립이 끝나는 시점은 2025년으로 예상되는데, 2027년까지 미뤄지는 셈이다.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를 내건 시 정책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박 시장은 지난달 15일 '민선7기 시정운영 계획'을 발표하며 전처리시설 반대와 매립 조기 종료를 약속했다. 한 달 만에 매립지 정책이 정반대로 뒤집힌 것이다. 서구 지역에선 투쟁 선언까지 나오며 반발이 격화될 조짐이다.

내년 3월 후보지가 공개될 예정인 대체 매립지 조성 전망도 불투명하다. 2015년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는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3-1매립장에 더해 잔여부지(106만㎡)를 추가 사용하는데 합의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대체 매립지 조사 용역에 착수하기 전 내부 문서에 "잔여부지 사용 시 합의 이행 근거로 활용"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게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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