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생활쓰레기 증가에 따라 청라 광역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검토하는 시가 정작 쓰레기 감량에는 '나 몰라라' 한다. 내년도 지원 예산을 올해에 비해 70% 이상 줄여10개 군·구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은 갈수록 중요해지지만, 시는 내년도 쓰레기 정책 예산을 크게 줄여 터무니 없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감량과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제로화' 지원 사업을 위한 시의 내년도 예산은 5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예산(17억원)보다 71%나 깎였다. 이 사업은 시내 생활폐기물을 줄이고자 군·구를 대상으로 감량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군·구의 각종 쓰레기 감량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난해 군·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28만8388t이었고, 수도권매립지에 직적 매립한 생활폐기물은 8만6009t에 이른다. 군·구는 작년 생활폐기물의 1.5%, 직매립 양의 10%를 올해 감량 목표로 세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올해 초 수도권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 등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양이 급증해서다. 2016년 '2018년이면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제로화하겠다'고 한 시의 선언도 헛구호에 그쳤다.

가뜩이나 생활쓰레기 문제를 놓고 각 시·도에서는 골치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곳곳에서 쓰레기 처리장 건설을 두고 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키며 혼선을 빚기도 한다. 인천·경기·서울이 공동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가 들어선 이후 시는 쓰레기 문제에 느슨하게 대처해 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다. 2015년 6월엔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가 포화 상태에 이른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곳을 찾기로 했을 만큼 시급한 사안이다. 거시적 안목에서 쓰레기매립지를 확보하는 일은 시·도마다 '발등에 떨어진 불'과도 같다. 시민들도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하겠지만, 생활쓰레기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인천시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하지 못하고도 관련 예산을 깎으면, '수도권매립지 연장' 논란에 다시 불을 당기는 꼴로 될지도 모른다. 시의 정책적 변화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