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와 SOC 치열한 경쟁...수도권 이유 후순위 우려 제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각 시·도별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다른 지자체들도 굵직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신청한 상황에서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혹여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연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조만간 열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서해평화고속도로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24일 발표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내 '공공투자 프로젝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7개 시·도에 건의사업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총사업비 500억원이면서 국비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국가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타 조사를 통해 경제성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이번에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면 이런 절차가 생략된다. 국가 균형 발전 기반 구축 사업이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제시된 사업 등이 후보가 될 수 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사업은 예타 조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GTX-B 노선은 예타 조사에 발목이 붙잡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GTX B노선은 송도~청량리를 잇는 구간이었지만 2014년 사업편익비용(B/C)값이 1을 넘지 못하면서 시는 노선을 경기도 남양주 마석까지 늘려 예타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해평화고속도로는 영종~신도~강화를 잇는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1단계 영종~신도(3.5㎞), 2단계 신도~강화도(11.1㎞)로 사업을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 사업 선정 여부는 안갯 속이다. 경기도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과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 세종시는 KTX 세종역과 세종~청주 고속도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신청한 GTX는 대통령 공약 사업인데다 서해평화고속도로는 남북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선정을 기대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GTX-B 사업을 통해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동북부 교통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이라며 "남북 경협 정책 차원에서 서해평화고속도로는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인프라 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