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시범지역에 도전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삶이 안전한 경기' 실현을 위해 자치경찰제 준비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자치경찰제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를 내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넘겨주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내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000~8000명,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를 맡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000명, 자치경찰사무 약 70~80%를 담당하게 된다.
각 시·도에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신설된다.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단)로 이관된다.
또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넘어간다.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은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다만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역순찰대' 인력과 거점시설은 그대로 남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1만6631명)의 경우 생활안전 456명, 여성·청소년 1002명, 교통 1388명, 경비 219명 등 3057명이, 경기북부지방경찰청(5836명)은 생활안전 173명, 여성·청소년 355명, 교통 494명, 경비 115명 등 1137명이 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남부청과 북부청 소관 지구대·파출소가 각각 84곳(7303명)과 95곳(2488)도 마찬가지다.
자치분권위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입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한다.
그러면서 시범지역 중 나머지 2곳은 공모를 거쳐 광역시 1곳, 도 단위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내년 시범지역으로 서울과 세종, 제주는 확정했는데 아직 두곳은 결정하지 못했다"며 "아직 선정방법을 정한 것은 아니고 고민하는 단계인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일부에서 언급되는 지역별 고려보다는 지역특성을 반영할 것 같다. 예를 들면 도농복합도시가 이미 선정됐다면 이와 비슷한 지역은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도 시범지역 공모에 참여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후보당시부터 내세운 공약으로,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특히 이 지사는 이번 선거에서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자치경찰제를 충실하게 준비해 경기도의 사정에 맞는 치안활동이 즉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민선7기 도 공약에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도정' 목표를 수립하고 '삶이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자치경찰 준비'를 반영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이번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으로 뽑힐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