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발전기금 유지에 "반대"…"분도 추진은 장기적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 공론화…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 촉구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국감은 매년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에게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는 고성만 난무한 채 맹탕 질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야 정치권의 잘못이 크다. 이번 국감 역시 국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경기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이나 도지사가 개인적인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지역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다. 국감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택지개발정보 사전 공개 문제로, 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은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문제로 국감 내내 여야 간 정쟁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배우 스캔들' 등 개인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경기도 국감'이 '이재명 청문회'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감이 21대 총선 길목에서 실시되면서 60명에 달하는 경기지역 의원들은 지역구 현안 챙기기에 나서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했다.

또 21대 총선에서 경기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여야 비례대표 의원들까지 지역구 챙기기에 가세해 눈길을 끌었다.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국감을 마치면 매년 무용론이 대두되는데, 국감을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감에서 논의된 문제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역 현안보다 이재명 지사 개인문제가 지나치게 부각돼 우려되는 점이 많았다"며 "하지만 우려했던 것보다는 민선 7기 경기도정의 핵심 정책들을 짚어보는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경기도 분도 등 경기지역 현안 공론화
수도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지역상생발전기금' 문제가 이번 국감에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3개 광역단체의 지방소비세수 5%p(2014년 이후 11%p)분의 35%를 출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은 지난달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행안위 경기도 국감에서 "행정안전부가 2019년 일몰 예정인 이 기금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힌다. (국회 차원에서)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뜨거운 감자'인 경기도 분도에 대한 이 지사의 입장도 재확인돼 관심을 끌었다.

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경기도 분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지사는 "인구의 4분의 1이 경기도에 있어 너무 크다"며 "장기적으로 분도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분도를 하면 재정이 취약한 북부지역의 삶이 더 나빠진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자치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린 후에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군공항 이전·교통문제 등 지역구 챙기기 경쟁
경기지역 60명의 의원들은 각 상임위별로 지역 현안을 거론하며 지역구 챙기기에 나섰다.

민주당 김진표(수원무)·백혜련(수원을) 의원은 수십년째 풀지 못하고 있는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공론화했다. 국방위 소속인 김 의원은 공군본부 국감에서 "주민 공론화를 통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인 백 의원도 군사법원 국감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을 강력 촉구, 정경두 국방장관으로부터 "(이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국토위 소속인 민주당 윤호중(구리)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서울시의 이기적인 수도권 광역교통정책에 따른 경기도 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을 주장했다. 한국당 이현재(하남) 의원도 하남선 1단계 (강일~풍산) 조기개통, 9호선 (샘터공원~강일구간) 조속한 확정, 강일 환승장 추진 등 수도권 광역교통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무위 소속인 바른미래당 유의동(평택을) 의원은 주한미군 사건상담센터 평택사무소 지원 강화와 알파 탄약고 인근 도로개설, 현충시설 설립 및 개보수 국비 지원 등 지역구 현안에 주력했다.

접경지역이 지역구인 한국당 홍철호(김포을)·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접경지역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국토위 소속인 홍 의원은 남북 평화모드 조성에 따라 서울~계양 고속도로 건설 및 5·9호선 조기 실현으로 3기 신도시 완성률을 높이는 데 주력했고, 정무위 소속인 김 의원은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진행과 정부주도신천 악취문제, 연천 제3현충원 건립 등을 촉구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