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100억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의원들은 이 지사의 건설구조 개혁 의지는 동의하지만, 표준시장단가를 통하겠다는 방법에는 반대의견을 표했다.

1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건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찬성측인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연합 본부장과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김현동 경제정의실천연합 본부장은 "대규모 세금을 쓰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검증된 업체가 제시한 가장 낮은 금액에 일감을 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느냐"며 "건설공사의 부풀려진 가격을 경기도가 조례를 만들어 선도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에 대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업계의 하도급 구조에 대해서는 개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대부분의 건설업자는 자신이 스스로 공사를 하지 않고 실제 공사는 하청을 준다. 줄때는 최저입찰을 하면서, 정부로부터는 충분한 가격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현재 표준품셈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반론했다.
조 본부장은 "통계적으로 관급공사만 수주하는 업체 중 35%는 적자를 보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4.2%로 적자다. 반면, 민간공사만 하는 업체는 13%만 적자를 보고 있고, 전체 영업이익률이 3.4% 흑자다"며 "관급공사는 실제 돈이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는 처음이고 건설업을 해야 하나 접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표준품셈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국토교통부가 현실화를 위한 삭감 작업을 통해 20% 가까이 줄었다"며 "이제는 현실가격에 가까워졌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관급공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조재훈(민주당·오산1)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하청과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건설업계의 구조를 뿌리 뽑는 것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표준시장단가는 회초리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된다. 큰 틀로 정부에서 깨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영세건설업체 보호장치 마련 및 새로운 형태의 적정 낙찰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명원(민주당·부천6) 의원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했을 때 영세업체는 죽겠다고 이야기 한다"며 "최저임금인상을 하면서 편의점주에게 담배값에 대한 세금을 받지 않은 것처럼 제도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경희(민주당·남양주2) 의원은 "예정가격 산정과 입찰·낙찰 등 건설공사 전반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건설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적정한 가격을 주고 합당한 건설공사 품질 보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정 낙찰제 도입을 요구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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