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지속적으로 시민 지지를 얻는 것은 무차별적 규제보다는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을 정도의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변병설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13일 인천 계양구 사회복지회관에서 인천녹색연합 주최로 열린 '그린벨트의 의미와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변 교수는 '전원도시' 개념으로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정책을 주목했다. 영국 그린벨트는 전체 면적의 13% 정도에 이르는데, 1970년대 이후 지역 주민 요구로 그린벨트 면적이 2배 이상 늘었다. 녹지를 지키는 동시에 이용 가치를 만들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것이다.

변 교수는 "영국은 녹지를 보전하면서 운동과 레크리에이션 공간, 공공시설 입지 등으로 그린벨트를 활용한다"며 "프랑스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해 당사자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그린벨트는 일방적 규제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이한구 전 인천시의원은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을 위해 필요한 그린벨트 정책이 주민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농촌융복합산업인 6차산업 활성화와 친환경 여가 공간 활용 등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그린벨트 면적은 71.81㎢에 이른다. 부평구 전체 면적(32㎢)보다도 두 배 이상 넓다. 특히 그린벨트가 전체 면적의 54.1%에 이르는 계양구(24.65㎢)와 남동구(23.78㎢), 서구(15.55㎢)에 몰려 있다. 맞춤형 관리 방안이 없으면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에서 산업단지나 아파트 등의 개발 요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인천도시기본계획에도 휴양공원 등 그린벨트 활용안이 있지만 실행된 사례가 없고, 훼손지 복구 사업 정도만 진행되고 있다"며 "명문화된 계획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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