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 하도급 솔루션
[새책] 하도급 솔루션
  • 여승철
  • 승인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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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만5513 하도급 업체 … '불법·착취'와 마주하라
▲ 이서구 지음, 멘토프레스, 385쪽, 1만9000원


30여년 동안 건설현장의 하도급자들과 함께 해온 저자가 중소하도급업체들의 행복을 지켜드린다며 제언을 담아 책으로 펴냈다.


우리나라의 하도급시장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강압적 우월 관습에 의한 하도급을 시작으로 1945년 해방이후 현재까지 70여년간 착취와 불공정, 불법행위의 연속으로 점철되어왔다. 1984년 12월 하도급법이 도입된 이후 34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전국 모든 건설현장에서 불법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5만6000여 하도급업체는 드러나지 않는 불법과 착취, 강압 속에서 오늘도 힘겹게 현장을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9988'이라고, 전체기업 중 중소기업이 99%를 차지하고, 전체근로자 중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한다. 중소기업의 70% 이상이 하도급 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중소기업 매출액 중 85% 정도가 하도급 거래로 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하도급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는 2018년 6월 현재 전국에 24개 업종에 5만5513개사가 있으며, 이들이 상시 고용하고 있는 인원과 일용근로자는 100만여명, 그 가족까지 합하면 500~600만명 이상의 인구가 건설하도급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이다. 따라서 저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행복이 전체국민의 행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불공정하도급 문제는 '국민의 행복 찾아주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 7위권인 한국의 건설산업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로 '불공정·불법행위 근절, 종합건설사의 페어플레이 인식 전환, 정부의 강력한 처벌과 단호한 법집행, 결제대금 기일 단축 및 어음제도 폐지와 같은 현실적 대책 시행'을 제안한다.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핵심은 제4장 불공정 하도급문제 솔루션에 나온 65가지 사례별 대처방안이다. 저자의 현장 경험이 농축되어 있는 사안별 구체적인 대처방법과 그 세부적인 현실적 조언은 비단 건설분야 하도급뿐만 아니라, 하도급관련 전 분야에 걸쳐 고루 응용될 수 있는 지식들이다.

영세한 하도급업체들은 직원수가 적어 1인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필 수가 없고 결국 불공정행위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져 계속 당하게 된다. 저자는 이러한 하도급자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해법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여승철 기자 yeopo99@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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