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오전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대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의 행정감사에서 한 간부공무원이 감사위원 프로필을 의자에 붙여 놓고 질의내용을 듣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12일 열린 10대 경기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도의원들이 도의 청년복지정책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김은주(민주당·비례) 도의원은 경기도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요구했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첫 보험료 1개월분(9만원)을 도가 대신 납부,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이재명표 청년복지사업'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재정부담으로 타 시·도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 경기도가 첫 연금비를 가입한 후 소득이 없어도 매달 9만원을 내줄 수 있는 여유있는 가정의 청년이거나 10년 뒤 취업해 수천만원의 여윳돈을 추납할 수 있는 계층만 혜택을 누린다는 등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신낭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김 의원의 전면재검토 요구에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을 추진하면할수록 청년들에게 더욱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며 "국민연금을 18세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다는 것을 일반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런 계몽주의적 정책자체가 문제다. 청년국민연금은 소득양극화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다.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한 찬성의견을 확실히 정리해 달라"며 "공론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게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지석환(민주당·용인1) 의원은 민선 6기 시작한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집중 캐물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올해 6만명을 목표로 시작했으나, 신청률이 저조해 지난 10월까지 1만3554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도 대상자를 1만명으로 줄이고, 예산도 올해 570억원에서 420억원 줄은 150억원을 편성했다.
도 관계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이 다른 사업과 중복수혜가 불가능하고, 정부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이유로 신청자가 줄고 있다"며 "이런 추이를 반영해 사업을 축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 의원은 청년들에게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좀 더 홍보하고, 신청률을 올리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신청률이 저조해 사업대상자를 줄였는데, 홍보수단을 물으니 그때서야 유튜브, SNS 등을 통하겠다고 했다"며 "거꾸로 되지 않았나 싶다. 청년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고 싶었으면, 홍보를 충분히 하고 신청률을 끌어올렸어야 했다"고 했다.

박태희(민주당·양주1) 의원은 "민선7기 청년정책에 공론화의 문제점이 있다.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청년들의 목소리와 청년의원, 청년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듣고 정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