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사 '내우외환' 내년 살림 제대로 살필까
국회 예산심사 '내우외환' 내년 살림 제대로 살필까
  • 신상학
  • 승인 2018.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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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석수 vs 한국 교섭단체
소위 배분방법 놓고 '티격태격'
경제부총리 교체 野 '부글부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과 예산 심의 도중 경제부총리가 교체된 문제를 놓고 대립하면서 예산심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각종 쟁점으로 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예산심사가 정체된 상황이어서 내달 2일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 준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위는 12일까지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쯤 예산소위를 가동해 감액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일정을 협의해 왔다.

그러나 총 15명 정원의 예산소위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각 당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쟁점은 예산소위에 비교섭단체를 포함할지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해 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교섭단체 1명을 추가하려면, 민주당 정원을 7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비교섭단체에 1명을 양보해 총원은 15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산소위는 사업별 증액·감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권한이 막강한 데다, 다수결이 아닌 합의로 의결해 나가기 때문에 비교섭단체를 포함하거나, 총정원 1인 증원 문제를 둘러싼 각 당의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예산정국 한복판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체된 데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심의 일정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신임 경제부총리 지명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므로 김 부총리가 예산심사까지는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잘린 경제부총리와 예산심의를 하라는 것인가', '예산심의 기간 중 경제부총리 교체는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각 상임위에서의 소관 부처 예산안 예비심사 속도도 더딘 상태다.

일자리 사업과 고용기금을 심의하는 환경노동위, 남북협력사업을 심의하는 외교통일위원회를 비롯해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어, 전체회의에서 부처 예산안을 의결해 예결위로 넘긴 상임위는 현재 한 곳도 없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올해도 매년 반복돼 온 '초치기 심사'가 재현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정부 합의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증액심사는 물론, 그 전 단계인 감액심사조차 마치지 못해 밀실에서 졸속 심사를 반복하던 구태가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더욱이 올해는 법정시한인 12월2일이 휴일이어서 여야가 이달 30일로 예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라, 물리적으로 예년보다 이틀이나 일정이 줄어 한층 더 빠듯하다.

가뜩이나 정부의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예산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극이 워낙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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