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학교로 도입 '당근과 채찍' 먹힐까
처음학교로 도입 '당근과 채찍' 먹힐까
  • 김원진
  • 승인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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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사립유치원 100% 참여 목표 추가모집
"신뢰 회복 척도될 것 … 미이용 시 지원 대폭 축소"

 

인천시교육청이 모든 사립유치원에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인천일보 10월24·31일자 19면)'를 도입하게 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재정 지원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힌 데 더해, 사립유치원 참여 정도는 신뢰 회복의 척도가 될 거라고 사립유치원을 다그치고 나섰다. 추가 모집까지 받는 상황이지만 정작 현장 반응은 시원치 않다.

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지난 7일부터 처음학교로 추가 사용 등록 기간을 운영한 결과, 8일 오후 4시 기준 7곳 사립유치원에서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지난 10월 처음학교로 사용 등록을 한 84곳에 이어 전체 249곳 사립유치원 참여율은 37%(91곳)로 올랐다.

다만, 참여율 100%가 목표인 시교육청 바람에 비해 증가 수준은 더딘 모습이다. 추가 모집 첫날인 7일 지원 건수가 6건에서 다음 날 8일 1건으로 뚝 떨어졌다. 최근 시교육청이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에 1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유치원 경우 15만원 미지원, 기타 다양한 사업에서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재정 차등을 무기로 내세웠으나 약발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8일 170여명 사립유치원장들이 참석한 처음학교로 설명회에서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선 처음학교로 적극적 도입이 중요하다"는 언급이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인천지회 임원단이 도성훈 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 자체 청렴도 향상 계획'을 약속한 마당에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첫 번째 평가 점수가 될 거라고 설득에 나선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적극적인 참여 여부는 사립유치원 측에서 밝힌 자정 노력 실천이라는 의미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만약 사립유치원들이 처음학교로에 100% 참여하면 자발적인 자정 노력과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로 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 한 사립유치원장은 "'공무원들이 처음학교로 등을 이용하라고 강권하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죄'라는 내부 목소리가 있는 만큼 처음학교로 신청은 고민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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