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더 높여야
[사설]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더 높여야
  • 인천일보
  • 승인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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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업체의 문제가 심각하다. 인건비를 부당 청구하는 등 부정 행위를 일삼고 있어서다. 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데도 이익 챙기기에만 혈안이다. 시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셈이다.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 결국 비정상적인 경영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함은 물론이다.

시내버스 업체 D사의 경우 세 가족이 각각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회사를 나눠 운영하는 등 '족벌 경영'을 해 왔다. 문제는 이 업체에서 인건비를 온당치 않은 방법으로 타낸다는 사실이다. 이를 적발하지 못하면 비용이 버젓이 업체 주머니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 시는 지난 8월 D사의 보조금 정산 내역을 점검해 인건비 부당 청구 사례를 밝혀냈다. 업체의 부정은 교묘하다. 버스 운전기사는 관리직을 겸직할 수 없는 데도 기사에게 관리 업무를 맡겨 놓고 운전직 인건비를 타냈다.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보조금은 3800만원에 이른다. 이 회사는 2014년에도 2100만원의 임금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시에 적발됐었다. D사는 51대의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중견 업체다.


가족이 버스업체를 나눠 운영하면, 서로 자기 이익만 따지는 데다 손실도 함께 감수해야 하는 탓에 그만큼 회계 투명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행태는 버스 40대 이상을 갖춰야 참여할 수 있는 준공영제에서 비롯됐다. 현재 32개 업체가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지만, 10여 대의 버스를 소유한 영세업체 간 '물리적 결합'이 결국 부적절한 경영 구조를 띠게 만든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맹점이 아닐 수 없다.

운영을 잘하는 업체까지 싸잡아 허점을 드러낸다고 하기엔 무리가 따르지만, 이 참에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회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얼마 전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회계 감사 권한을 변경하고 부정 수급 사례 적발 시 강력한 징계 조치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 대책은 발표로만 그쳐선 안 된다. 연간 1천억여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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