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1년여 만에 전국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지방공무원 전문임기제가 올바른 인사 제도로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3일 인천일보가 입수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공무원 직위 분류제 확대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임기제는 지자체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자치단체장의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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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지난해 1월 지방공무원 전문임기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2016년에 작성된 정책 연구 자료다.
특히 지자체가 전문임기제를 채용할 때 반드시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정책 결정이나 특수 분야의 업무 수행 측면에서 자치단체장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자 제도가 도입됐다는 점에서, 인사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임기제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방의회와 언론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됐다. 행정안전부가 전문임기제(정책 분야) 채용 시 '공모 생략'이 가능하도록 해, 자치단체장의 측근·보은·낙하산 인사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사 행정의 근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적합한 사람을 뽑는 일이다. 전문임기제 채용도 당연히 공모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자치단체장이 공모를 통해 인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누가 문제를 제기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변병설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장이 공을 들이는 새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간 분야 인사를 데려와 도움을 받는다는 취지는 좋다"면서도 "그러나 전문가를 선정할 때 조금 더 전문성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 제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그러면서 전문임기제 선발 시 객관적 실적·창의적 아이디어 평가와 함께 응모자에 대한 지역의 전반적 평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국민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선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고 엄청난 경쟁력을 뚫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문임기제는 고위직을 검증 없이 낙하산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인사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범준·정회진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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