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의회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월정수당 등 의정비 인상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 등 타 지역에 비해 의정비 수준이 낮고 기초단체마다 편차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23일 인천시 군·구의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이후 개최된 회의에서 의정비를 19% 인상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정비 인상 요구 여부가 결정되면 기초단체 집행부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의회 의정비는 지역 인구수와 공무원 보수 인상률,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다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지급기준액 산식을 적용했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산식이 사라져 의정비 책정의 자율성이 강화됐다.

의정비는 시민단체와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열리며 이후 4년간 책정할 의정비를 심의한다. 올해는 2019~2022년 의정비 책정이 이뤄진다. 지역 기초단체들은 최근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 중 심의위원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남동구의 올해 의정비는 의원 1인당 연 3928만원(월정수당·의정활동비)이다. 남동구에 비해 인구수가 적은 동구는 연 3550만원으로 확인됐다.

협의회는 이 같은 의정비 수준이 타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기초의원의 연 평균 의정비는 4300여만원 대로 알려졌다. 또 인구수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역마다 다른 의정비를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정비 인상요구가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반발도 예상된다.

송광식(동구의회 의장) 인천시 군·구의장협의회장은 "물가는 상승했지만 의정비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의견이 있어 인상을 논의했다"며 "의원들의 권리를 찾자는 취지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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