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사 실무자 목소리
합리적 운영땐 자율성 강화
실제 필요 인재 고용 줄수도
업무·예산 늘어 대안 강조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사 실무자들이 지방공무원 전문임기제 도입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전문임기제가 지방행정의 발전보다는 자치단체장의 측근 채용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23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16년에 작성한 '지방공무원 직위 분류제 확대 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당시 지자체 인사 담당자들은 이듬해 1월 도입을 앞둔 전문임기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냈다.

우선 자치단체장의 정책 추진력 강화 등 제도 도입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합리적으로 운영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이 의견을 냈던 공무원은 "전문임기제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자체에 자율성을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문임기제를 정책 결정 보좌 업무로 확대해 제도 운영과 현실적 인사 운영 간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시 단위 조직의 한 공무원은 "전문임기제는 비선 라인인 별정직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출직을 보좌하는 공무원의 신규 채용 확대는 정책 결정 라인의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고, 이에 따른 업무 처리 지연이나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전문임기제 인력은 기준 인건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들이 많이 채용되면 인건비 부담이 발생해 실제 업무 추진에 필요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은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전문임기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도 단위 조직의 인사 담당자는 "보좌인력(전문임기제)이 사업에 관심을 갖는 경우 공무원들이 보고를 할 수밖에 없고, 업무 지시를 받게 되면 결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선거에 따라 단체장이 교체되면 사업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무 라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전문임기제 등과 같은 직위 분류 제도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박범준·김예린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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