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립유치원들의 온갖 비리가 국민의 공분을 산다. 국가 지원금과 원비 등 공금을 쌈짓돈처럼 써온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부 원장들은 아이들을 위해 쓰라는 유치원 교비로 명품 가방을 사고, 원장의 외제차를 수리한 사례까지 있었다고 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미래 꿈나무를 교육하는 유치원장들이 이런 파렴치한 비리를 저질렀다는 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년∼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해 일파만파 파장을 낳는다. 감사결과에 의하면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곳의 사립유치원에서 평균 3건의 비리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화성시에 위치한 H유치원의 비리 사례는 경악할 정도다. 적발된 비리 건수만 13건이다.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원장은 병원에 입원해 함구중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의 감사 결과 도내 일부 유치원은 병원비, 해외가족 여행 비용을 유치원 법인카드로 긁는 건 기본이고, 교직원 체력 단련비로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수법도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한유총)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다. "죄송하다. 하지만 잘못된 제도 탓에 비리유치원으로 몰려 억울하다"는 한유총의 변명은 오히려 성난 여론을 들끓게 한다. 국민들은 아직도 한유총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일부 유치원장들 사이에 만연된 도덕적 해이다.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지원금을 주고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세우는 중이라고 한다.

또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도 추진한다. 교육당국의 회계관리와 감독 책임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절차다.
한유총의 반발도 예상되기는 해도, 정부는 교육개혁을 포기해선 안된다. 공보육은 국가의 책무다. 정부는 이제라도 공보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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