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영우(포천·가평)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범죄 발생 피해·가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4만1,035명의 우리 국민들이 범죄 피해를 입었으며, 같은 기간내 8,050명이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해외범죄 피해 건수가 5년 동안 총 4만1,035명으로서 절도 피해자만 2만9,969명으로 전체 73%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연락두절 1,771명, 사기 1,609명, 교통사고 1,396명, 폭행·상해 1,355명, 강도 1,002명 등이 범죄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범죄 피해 추이를 보면 지난 2013년 4,967명에서 2017년 1만2,529명으로 약 2.5배 이상 늘었으며, 범죄유형별로는 절도 피해가 2013년 3,103명에서 2017년 9,813명으로 약 3.2배나 증가한 반면, 살인은 2013년 30명에서 2017년 7명으로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은 가해 건수의 경우, 5년 동안 총 8,050명으로서 이 중 불법체류가 1,806명(22.4%)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폭행·상해 801명, 사기 633명, 교통사고 571명, 절도 520명 등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범죄 피해 인원은 증가하는 반면, 가해 인원은 그대로 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어글리코리안이 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2017년 말 기준으로 내국인 해외 출국자는 2,650만명인 가운데 2017년 범죄피해자는 1만 명을 넘겼으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실제 범죄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대사관에 파견 근무 중인 경찰 영사는 31개국(48개 공관) 총 55명"이라며, "해외 체류 국민들의 수와 범죄 발생 건수를 대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재외 국민들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과 경찰 영사의 수를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운기자 sw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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