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인천항만공사(IPA) 국정감사는 인천항에 대한 큰 이슈 없이 무난하게 지나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저장고 미비, 명예퇴직 과정에서 근속연수 산정 부적절, 컨테이너 터미널 배당금 해외 유출, 인천~제주항로 사업자 선정 논란 등이 있었다.

다만 농해수위에 인천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 없다보니 인천항 현안 해결에 나설 '이슈메이커'가 없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국 이슈에 끼어 등장한 '인천항'

지난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IPA 국정감사에서는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4곳 중 유해화학물질 저장소가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 을) 의원은 "2015년 8월12일 톈진항 폭발사고 이후 일반 컨테이너와 화학물질 컨테이너가 함께 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후 분리 보관과 저장소를 설치하라는 지침이 전달됐다"며 "하지만 설치된 곳은 전국 17개 컨테이너 터미널 중 울산 1곳 말고는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천항 4개 컨테이너 터미널 중 E1컨테이너터미널만 저장소 계획이 확정돼 정부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윤준호(민·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IPA를 비롯한 전국 항만공사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기준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부 예산지침상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을 1년 이상 남겨두고 퇴직할 경우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항만공사들은 이전 직장의 근무경력까지 근속 기간에 포함시켜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윤 의원은 IPA에서 퇴직한 A씨가 민업기업에서의 12년6개월 경력을 인정받아 20년을 채워 명예퇴직금 2억5000만원을 받은 사례를 공개하며 "이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고 항만공사에서 다시 경력을 또 인정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이익이 해외 자본으로 빠져나간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컨테이너 터미널 해외투자자본사 배당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6~2017년 전국적으로 900억원이 넘는 금액이 해외투자자본사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인천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지난 2017년 인천컨테이너터미널㈜ 100억원이다. 이 돈은 전액 싱가포르항만공사(PSA)에 배당됐다.

윤 의원은 "향후 터미널 운영으로 해외자본사로 유출되는 금액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국내 업체 경쟁력 강화를 통해 터미널 운영사에 참여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제주항로에 대한 논란도 등장했다. 정운천(바른미래당·전북 전주을) 의원은 지난 4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진행된 인천~제주항로 신규사업자 선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선정된 사업자에 의혹이 많다. 입찰공고 전 용선, 정부 고위직 출신 대표이사 및 임원 고용, 공모 후 관련 고시 변경, 사고감점 등에 문제가 있다"며 공세를 폈다. 반면 인천해수청은 "관련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해명자료를 낸 상태다. 정 의원은 오는 29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도 관련 의혹을 계속 제기할 예정이다.

▲인천 의원이 없다

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은 총 19명. 이 가운데 인천지역 의원은 한 명도 없다. 소속 지역을 보면 전남 3명, 경북·경남·전북·충남 각 2명, 서울·대구·충북·강원·부산·제주 각 1명, 비례대표 2명으로 나타났다.

농해수위는 정부 해양 정책을 감시·비판하고, 관련 법률과 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해수위에 무관심할수록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끌어내기도 힘들고, 주요 정책을 감시하기도 어렵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부산항에 비해 인천항 이슈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전략적으로 농해수위에 의원들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항만업계 관계자는 "인천항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크다"라며 "경제를 살리려면 지역 전체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해양 정책에 힘을 쏟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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