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윤호중 "서울행 버스 신설·증차 난관…광역교통청 필요"
[국감 이슈] 윤호중 "서울행 버스 신설·증차 난관…광역교통청 필요"
  • 이상우
  • 승인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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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최근 5년 간 인천시와 경기도가 요청한 '서울진입 버스노선' 신설 및 증차 요청에 대해 서울시가 31.5%를 거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더불어민주당·경기 구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최근 5년 간 서울시는 인천시와 경기도가 요청한 '서울 진입 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요청 711건 중 225건을 거부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 노선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모두 동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경기도에서 서울로 가는 노선을 새로 만들거나, 버스를 1대라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시장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현재 자체적으로 만든 '버스총량제'를 빌미로 인천과 경기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의 확충을 막고 있다.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 확충이 필요한 인천시와 경기도는 서울시와 함께 설립한 수도권교통본부에 노선 조정협의를 신청하지만, 노선조정 성공률은 41.9% 불과했다.
 
수도권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수도권교통본부는 조합성격으로 노선 인허가권이 없어서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구리·남양주를 비롯한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 광역교통대책이 없이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광역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며 "수도권 2500만 시민의 교통복지를 책임지는 수도권광역교통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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