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와 접한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한강하구 거버넌스'와 '남북 지역협의회'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1일 '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 경기도의 주요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강하구 복원·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하구는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에서 강화군 서도면 말도까지 총연장 67㎞에 이르는 지역을 지칭한다.

정전협정 제1조 제5항에서 한강하구는 '쌍방의 민용 선박의 항행(航行)에 개방'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지난 60여 년간 한강하구의 정상적인 이용과 활용은 불가능했다.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강하구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나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관련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그러나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하며 한강하구의 활용방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한강하구 관련 주요 사업으로 ▲공동 조사 및 준설 ▲보호구역 유지 관리 강화 및 확대 재설정 ▲남북 물-에너지-식량 연계 체계 구축 ▲한강하구 포구 및 옛 뱃길 복원 등을 우선으로 들었다.

한강 수상관광 확대 및 내륙 문화·관광 거점시설 활성화 ▲경인 운하 아라뱃길 레저관광 복합지구 개발 ▲남북한 보행길 및 나루 뱃길 연결 ▲한강하구 남북 간선 교통망 구축 ▲파주·김포 통일경제특구 조성 ▲고양 JDS지구·경인 운하 아라뱃길 자유무역지역 지정·운영 등 구체적인 개발 방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한강하구 인접 지자체 간의 '한강하구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한강하구의 기초지자체들이 '지역협의회'를 결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광역지자체들은 '광역협의회'를 만들어 지역협의회를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맡자는 것이다.

남북 간의 협의체로서 '남북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도 제안했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 활용은 서부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의 평화협력과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다"며 "남북관계의 부침(浮沈)에서도 중앙정부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남북의 지역들이 주체가 되어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과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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