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럼] 20일간의 민의 축제, 국감에 인천을 주인공으로
[제물포럼] 20일간의 민의 축제, 국감에 인천을 주인공으로
  • 김칭우
  • 승인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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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칭우 정경부장


'10일부터 시작되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17개 상임위원회 중 무려 7곳에서 인천 정치권의 감사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만큼 지역 현안의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으로, 인천 발전을 위한 '원팀'을 거부하고 '과욕'을 내세운 인천 국회의원들이 자초한 대참사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0월11일자 인천일보 1면 보도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첫날 인천일보는 국회 17곳 상임위중 7곳에서 인천 국회의원이 소속돼 있지 않다는 점과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해사법원 유치 ▲인천국세청 설립 ▲인천신항 조기 확장 ▲송도국제도시 악취 문제 ▲2032년 하계올림픽 분산 유치 등 인천의 주요 현안을 다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크다고 보도했다.


해마다 10월이면 국회의원들을 통해 국민들은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된다.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국회의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이지만 대체로 10월에 치르는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기능이 극대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
부실한 자료와 불성실한 답변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많고 때로 지나친 정치공방이나 폭로의 장이 되기도 하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국민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들여다 볼 수도 있는 민의의 장이기도 하다. 이래서 국정감사는 '국회의 꽃'으로 불린다. 국감을 통해 스타 의원이 탄생하고, 숨겨졌던 사건들이 하나둘 파헤져진다. 국감장은 의원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장이기도 하고 정책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어두운 민낯이 낱낱이 들춰지는 '난장'이 되기도 한다.

국감의 수감기관은 국회 상임위가 관장하는 행정부서와 법률로 정한 소속기관들이다. 20일이라는 짧은 기간 주로 수감기관의 기관장을 상대로 국감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관장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 수감기관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감을 준비한다.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는 비명이 행정 각 부처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원래 국감은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요소가 교묘히 결합돼 있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의 제도다. 국감은 17세기 영국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영국은 의회 내에 임시수사센터를 설치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했고, 미국에서는 20세기 초반인 1921년 의회 내에 감사원을 설치해 상시적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제로 발전했다. 헐리우드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른바 청문회 제도가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감은 미국식도 영국식도 아니다. 우리나라처럼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국감을 실시하는 국가는 찾을 수 없다. 더욱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국감은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통해 폐지했던 것을 1987년 민주항쟁을 거쳐 직선제 개헌으로 되살린 제도다. 이로 인해 비슷한 기능을 가진 국정조사권이 있으므로 효과 없는 국감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국감은 엄연히 헌법에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제도로서 가볍게 존폐를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

전반전이었던 지난 2주간 수많은 지적과 혹은 놀라운 소식이 있었다. 퓨마 사살의 부적절성을 언급하기 위해 벵골 고양이를 우리에 넣어 왔다가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지적을 받은 '쇼잉'도 있었고 서울교통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적절한 고용세습도 논란이 됐다. 사립유치원 관련한 충격적 소식도 국감에서 밝혀졌다.
그렇다면 열흘 전 인천일보가 언급했던 지역의 현안은 주요한 화제가 됐을까? 중간결산부터 하자면 사실상 언급 자체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취재기자들의 공통적 지적이다.
국감에 국회를 담당하는 기자외에 상임위와 나름 연관성 있는 여러 부서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유섭 의원이 한국지엠의 법인분리가 지난 5월 GM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민경욱 의원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등에 대한 날선 비판,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의 전문성 높은 질문도 있었지만 대체로 인천과 관련한 현안은 주요 이슈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지역 의원이 전혀 없었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인천신항 증설문제와 인천~제주간 신규 여객선 취항문제가 다뤄지기도 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 20일간의 국정감사는 한정된 질문·답변시간에 맞춰 여러 기관을 대상을 한 1년간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자리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묻기 이전에 지역사회는 무엇을 했는지도 반성해야 한다. 인천시와 지역사회에서 이들에게 지역의 현안을 제대로 설명하고 이를 국감현장으로 끌어갈 만큼 중요한 문제임을 사전에 치밀히 설명해야 그들도 활동시간을 할애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슈가 되고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지역 국회의원들은 질의시간을 지역을 위해 내놓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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