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혜경궁 김씨, 조폭 연루설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의혹과 소문이 그치지 않는다. 입장을 밝혀도 또 다른 형태를 띤, 그러나 본질은 비슷한 의혹을 들이댄다. 그러다 결국 막다른 골목까지 오고 말았다. 여배우 측에서 특정 부위 점을 폭로하니 이에 맞서 이재명 지사는 신체검사를 자청했다.
정치인으로 공인으로서 견딜 수 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하기엔 한 명의 개인이나 남성으로서 겪어야 할 수치나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 일을 자처했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소산일 것이다.

도민들은 16년만에 이룬 민주당의 정권교체를 통해 경기도정의 새로운 변혁의 바람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사가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선보였던 비교적 신선한 정책들이 사적인 소문에 가려 도정이 보이지 않는다. 성남시의 성공 정책인 청년배당을 시작으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 등이 도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공정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이제는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거없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 지사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 피해는 경기도민에게 돌아간다. 이 지사의 시간은 1300만 경기도민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필자는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해 보기도 하고, 도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보기도 하고, 작년 국감에서는 집행부 일원으로 증인석에 앉았던 적이 있다.
지난해 피감기관 경험을 되돌아보면, 공적인 영역과 관계없는 질문에 황당했던 기억이 난다. 경기도의 한 산하단체장의 감사 관련 문제를 지적하면서 단체장의 남편이 고위직에 임명된 시점을 운운하며 먼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유도 질문하는 것이었다. 사적 영역이기도 하고, 사실도 확인해보지 않은 질문이었다.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자치의 확대와 분권의 강화라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에 대한 국감은 그 범위를 국가 위임사무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국회의 자료 요구 경향을 보면 지방분권에 대한 과도한 개입흔적이 보인다. 지난 12일 기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요구한 98건 가운데 70%가 경기도 자치사무자료이고, 각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도 900여건에 이른다. 이러니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유 업무는 손도 못 대며 며칠째 야근을 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물론 국회가 요구한 자료가 많다 하더라도 국감 취지에 부합한다면 문제 삼을 일 아니다. 하지만 요구 자료 가운데 태반이 도 자치사무자료거나 국감 취지에 어긋난 자료라는 점에서 국회의 월권이며, 경기도의회 기능에 대한 침해일 수 있다.
국회가 스스로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감 대상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명시하고, 지자체의 경우 국가위임사무나 국가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과도한 자료요구가 면밀한 감사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한 개인의 신상 털기나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된다면 이것은 정당한 국감이라 볼 수 없다.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은 이번 경기도 국감에서 한 개인의 신상 털기 국감이 아닌 도정에 대한 따뜻한 비판과 1300만 도민의 삶을 챙기는 국감다운 국감을 해주기를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나 고소, 고발 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사 중이므로 검찰을 포함해 사법기관이 판단할 일이다. 솔직히 이런 글을 쓰는 것이 조심스럽고 부담스럽다. 그럼에도 이 글을 쓰는 이유는 1300만 도민의 삶을 생각해서다. 이재명 국감이 아닌 경기도정에 대한 건강한 쓴소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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