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서 22일 촉구 결의대회
조례 제정 범위·운영 자율성 확대키로
사무처 인사권 독립·보좌관 확충 협력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지방분권 추진에 한목소리를 낸다.

남궁 형(민·동구) 시의원은 "최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태스크포스)' 제1차 회의를 통해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의원 연대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남궁 의원은 인천시의회 지방분권 TF 단장을 맡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전국 시·도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600여명이 참여해 주제 발표와 결의문 낭독, 피켓 퍼포먼스 등을 펼칠 예정이다.

지방분권형 개헌 재추진과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광역의원 간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남궁 의원은 "첫 회의에선 전국 시·도의회 TF 단장들과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전문 인력 확충, 의정 활동 정보공개 등 자치분권을 위한 구체적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치입법권 강화 차원에서는 조례 제정 범위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확대 추진하고 의회 운영 관련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한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시·도의회에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는 등 인사권 독립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좌관도 2명당 1명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현재는 집행부가 사무처 인사권을 쥐고 있고, 정책보좌관도 별도로 둘 수 없도록 돼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지방분권 TF 결성을 계기로 내년 전반기에는 성과가 나도록 시 집행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의회는 시가 예산만 확보하면 바로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다.

지방분권 TF는 앞으로도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 확충 관련 사항에 대한 동향 전파, 각 시·도의회의원들의 의견 수렴, 국회와 정부, 언론을 통해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 유도와 참여 방안 수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전국 11개 권역을 설정해 내달 중순까지 '자치분권 종합 계획'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도 완료할 예정이다.

남궁 의원은 "인천의 경우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며 "TF 활동을 통해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방분권 법제화를 추진해 인천시의회 권한과 위상도 격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