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의 기준이 될 '인천 복지기준선'을 마련한다. 시는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을 통해 300만 인천 시민이 누리는 기본적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연말에 출범할 인천복지재단이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 연구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소득과 주거, 돌봄, 건강, 교육, 사회적 경제 등 6개 분야에 대한 복지적정선을 설정하기 위해 복지욕구를 조사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은 민선 7기 20대 시정전략 중 '소외 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 부문의 핵심 시정 과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분야별로 복지기준선을 설정한다. 소득 분야에서 시민이 누려야 할 최저 및 적정 소득기준, 주거 분야는 최저 주거기준 및 주택 공급방안, 돌봄 분야는 장애인·아동 돌봄 서비스 등 확대 방안 등이다.

시는 시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용역 결과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보고회를 거쳐 인천 복지기준선을 확정·발표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 대표와 시장을 공동 대표로 하는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 추진위원회'도 구성한다. 추진위원회는 지역 복지현실을 진단하고, 중점 추진과제들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시혜성 복지사업으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천에 맞는 복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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