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통협력관 운영, 시의회도 속았다
인천시 소통협력관 운영, 시의회도 속았다
  • 박범준
  • 승인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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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부 정확한 설명 부족 지적
인천시의회가 박남춘 시정부가 정책 보좌기구 수준의 소통협력관을 실·국처럼 운영하는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일보 10월15·16일자 1면>
 
조직 개편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통협력관 밑에 하위 조직을 둘 수 있다는 시정부의 잘못된 설명을 그대로 수용한 탓이다. 시정부가 각종 정책과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시의회를 기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6일 민선 7기의 첫 조직 개편 조례안을 심의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인천일보가 취재하기 전까지 소통협력관을 하위 조직을 둘 수 있는 실·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획행정위 소속 위원은 "집행부가 소통협력관 밑에 하부 조직을 편제할 수 있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였다. '조직도'까지 보여줘서 의심할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이 위원이 제시한 조직도는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바로 아래 소통협력관이 배치돼 있고, 소통협력관에 지역공동체담당관·혁신담당관·시민정책담당관·민관협치담당관 등 4개 부서가 딸려 있는 모습이다.
 
조직도만 놓고 보면, '소통협력관과 같은 전문임기제는 하부 조직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을 어기게 된다.
 
시정부의 잘못된 설명은 조직도에서 그치지 않았다.
 
한 고위 간부는 지난달 6일 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에서 '소통협력관 밑으로 시민정책담당관과 지역공동체담당관이 신설되는 게 맞나'란 질문에 "그렇다. 정확한 명칭은 민관협력담당관과 지역공동체담당관"이라며 소통협력관에 하위 조직을 배치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시는 조직도와 간부의 발언에 대해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 것으로, 일부러 잘못된 설명을 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의회가 문제 제기를 하면 정확한 해명을 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시의회의 조직 개편안 심의 과정에서 시가 정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소통협력관을 운영하는 '흠결'을 드러내지 않고자 의도적으로 잘못된 설명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병래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시의회가 소통협력관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2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소통협력관은 하위 부서를 둘 수 없어 시정부 직제상 소통 관련 4개 부서와 분리돼 있으나, 실제로는 소통협력관이 4개 부서를 총괄하는 실·국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박범준·김예린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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