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광주만 도 보조금 받아
대개 '중복·선거법 저촉'우려
"파주도 자체 행사로 추진을"
파주상공회의소가 관람객수를 실제인원보다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인천일보 10월16일자 8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엑스포에 예산을 지원하는 곳이 파주시와 광주시뿐 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기도 31개 시군에 따르면 파주시와 광주시처럼 상공엑스포를 지원하는 보조금은 없으며 각 시·군 상공회의소도 엑스포 자체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반면 파주시와 광주시는 해마다 파주상공회의소에 엑스포 보조금으로 7500만원을, 광주시는 격년제로 열리는 행사에 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광주시는 상공회의소가 하남시와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외형상 예산은 파주시보다 많지만 실제로는 적다.

행사를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들은 예산문제도 있지만 상공회의소에 행사성 예산을 지원하면 자칫 특혜의혹과 선거법 저촉우려 등으로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상공엑스포를 계획했다던 A지자체는 "중소기업지원조례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강제조항이 없고 평소 여러 정책을 통해 예산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중복지원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취소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지자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데에는 명분이 있어야 하지만 명분이 약하고 또 시장이 상공인들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혹과 선거법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 올해부터 추진하려던 계획을 접었다"고 귀띔했다.

상공회의소가 8년동안 행사를 치른 경험을 토대로 예산지원 없이 자체행사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조업에 운영하는 A씨는 "영세기업들에게 상공엑스포 참가는 언감생심이며 행사에 참가하는 업체는 대부분 중견기업으로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그들에게 '코끼리 비스켓'에 불과하다"면서 "8년 동안 행사를 치르면서 쌓인 경험을 토대로 시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행사로 추진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중소기업들에 지원하는 예산이 많지는 않은 편이지만 많은 시간과 경험이 축적된 만큼 보조금 지원 비율을 현재 80%에서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며 "상공엑스포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과 홍보 등 많은 순기능이 있는 것은 인정해야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