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촉구…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지적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편의점협회에서 자율규약으로 편의점 간 거리를 80m로 제한한다고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국정감사 닷새째인 지난 15일 밤 9시 가까운 시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이에 토론이 벌어졌다.

쟁점은 편의점의 근접출점 제한이 공정 경쟁을 얼마나 해치느냐는 것이었다.

유 의원은 편의점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약을 공정위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 "이미 편의점이 4만 개가 넘는 포화상태인데, 어떤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이냐? 또 소비자에게는 어떤 피해를 주느냐?"며 따졌고, 김 위원장은 "역세권이냐, 주택가냐 하는 등의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숫자로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이에 유 의원은 "80m 근접제한이 얼마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연구나 검토도 해 보지 않은 채 반대만 하는 것"이라고 재차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대안을 고심해 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 을 소관하는 정무위는 성격상 지역별 현안이 많지 않아 국감 과정에서도 지역언론으로부터 별로 주목받지 못하지만 서민들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이 다뤄지는 매우 중요한 상임위다. 회계사 출신으로,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통하는 유 의원에게 제격인 상임위이기도 하다.

유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신용카드 모집비용을 줄이면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와 관련한 회계제도 개선 방안을 촉구하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민병두 정무위원장 전 보좌관 문제로 국감이 파행을 겪자, 여당 간사 대행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눈길을 끌었다.

이런 이유로 유 의원은 정치전문 매체가 운영하는 '국감 스코어 보드'에서도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유 의원은 "국정감사가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