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비리, 예방도 적발도 어렵다?
유치원·어린이집 비리, 예방도 적발도 어렵다?
  • 김원진
  • 승인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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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수증 가능한 회계구조 … 지도점검 인력 부족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 파장으로 촉발된 유치원·어린이집 불신 핵심은 "원장들이 아이들 지원금을 자기 돈처럼 쓴다"는 것이지만 인천에선 예방은 물론 적발 역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 지자체 지원금을 부풀리기 위한 허위 영수증이 가능한 유치원·어린이집 회계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잡아낼 단속 인원은 극소수다.

▲'영수증 장난' 쉬운 회계 시스템

16일 인천지역 보육 관련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립유치원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 회계 시스템은 일반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민간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원장이나 직원이 관리하거나 일부는 대행사를 낀다.

사립유치원은 인천시교육청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복지부 등에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한다. 보육계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 예·결산 총액만 보고하다 보니 실제 신고한 곳에 제대로 돈을 썼는지 여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어린이집 교사 10년 경력 A씨는 "가장 손쉬운 게 교구, 식자재 영수증 '뻥튀기'"라며 "사용 내역이 정부 시스템과 연계되는 카드를 도입하면 줄어들겠지만 현장 반대가 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원금 말고도 학부모 눈속임으로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유치원 교사 B씨는 "체육복 3만원짜리 납품받아 심할 때는 2배 이상 금액으로 학부모들에게 팔아 이득을 남기기도 한다"며 "업자와 영수증만 맞추면 어렵지 않다"라고 귀띔했다.

▲어린이집만 2000여곳. "몸 10개도 모자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최근 공개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 내에선 2016년부터 2018년 5월까지 106곳 사립유치원에서 비리 271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기준 인천지역 사립유치원은 모두 265곳이다. 3년 새 사립유치원 10곳 중 4곳이 문제가 됐다.

어린이집도 사정은 비슷하다.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2017년 어린이집을 지도점검 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총 2188개 어린이집 가운데 1890곳을 점검해 보조금 환수, 자격정지 등 2395개 지적사항을 찾았다.

인천의 한 구 관계자는 "지도점검 인력 1명당 많게는 어린이집 100곳 가까이 돌아가 1년 내내 어린이집 점검 나가도 절반 채우기 힘들다"며 "지도점검 외에도 각종 사업이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늘 시간에 쫓긴다"고 털어놨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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