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사실상 중단하는 내용의 학교자율감사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재정 교육감이 특정감사를 지속할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일보 10월3일자 3면>
이같은 교육당국의 오락가락 입장 바꿈으로 동탄 환희유치원 등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 공개로 촉발된 학부모의 교육당국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19면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감사정체 현상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학교가 스스로 내부 감사를 실시하는 학교자율감사제 도입을 발표, 2020년까지 전면 확대할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도교육청 감사관실 측은 지난 2일 가진 브리핑 중 기자 공동 질의에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종합감사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감사관은 사립유치원과 관련해 "시민감사관을 투입하는 논란이 되는 (특정감사)방식은 하지 않겠다"며 "시민감사관이나 감사요원, 장학사 등의 구별을 특별히 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특정팀만 하는 감사방식은 하지 않겠다"고 거듭 설명했다.
또 연구 용역 중인 정책의 기본 안이 나오는 대로 학교자율감사제를 사립유치원까지 도입할지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3년 간 시행해 온 특정감사 방식을 포기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날 국감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이 "내년부터 특정감사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라고 묻자, "그렇지 않다"고 답해 입장번복 논란을 더했다.
또 "내년부터 특정감사를 확장해가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는 사실상 관내 유치원이 1000개가 넘어 물리적으로 힘들지만, 내부적으로 감사 인력을 늘리거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만 말하고 싶다"면서 "개선 방안을 최대한 마련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담당 국장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태는)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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