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에서] 5·24 조치 해제 인천여야 '팽팽'
[국감현장에서] 5·24 조치 해제 인천여야 '팽팽'
  • 이상우
  • 승인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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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제재 별개 인도적 지원 vs "윤상현 "비핵화 없는 한 유지를"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5·24조치와 UN 대북제재의 완화 및 해제 문제를 놓고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계양을) 의원은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와는 별개로 산림녹화 등의 인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윤상현(미추홀을) 의원은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한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800만 달러는 대북제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아니냐"며 "이런 사업들도 통일부가 집행시기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봄에 씨도 뿌리지 않고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며 "이런 신뢰들이 쌓여야 비핵화를 넘어 통일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핵무기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기후변화다. 특히 북한지역 산림의 30%가 파괴돼 있어 매년 홍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식량부족 사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인천에 본부를 둔 세계녹색기구(GCF)와 함께 통일부가 나서서 북한을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상현 의원은 "UN의 대북 제재는 그 원인인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폐기되고 있다는 확증이 제시돼야만 완화될 수 있다"며 "정부는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 완화와 연결되는 어떠한 조치도 선행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강경화 외교장관이 국감장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5·24조치 해제를 거론한 것은 위증에 상당하는 완전한 오류"라며 "5·24조치가 해제돼도 UN이 북한과의 금융거래는 물론 대량 현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UN의 재재가 풀리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도 재개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이 세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아직도 북한에 억류된 6명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통일부가 이들의 송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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