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에서] 광역관광 개발사업, 인천 지원은 '티끌'
[국감 현장에서] 광역관광 개발사업, 인천 지원은 '티끌'
  • 김은희
  • 승인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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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산 '0.5%불과'
경북은 61% 투입
"균형 발전하려면 특혜 없어야"
지자체를 통합해 광역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문체부 관광개발사업이 일부 지역에만 예산이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바른미래당·비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광역관광개발'을 위해 인천에 지원된 국비가 총 113억4600만원이다.

이는 광역개발을 위한 지금까지 투입된 국비지원금 2조402억4500만원 가운데 0.5%에 해당한다. 인천은 경기와 강화 등 접경지역에 인근한 지자체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문체부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사업에 속해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관광진흥법에 따라 부서별로 진행되는 여러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작됐다. 2011년 첫 삽을 떴지만 남북관계가 소위 '빙하기'를 맞으면서 사업 자체가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예산으로 배정된 101억3000만원을 포함해 국비지원금은 총 1056억원이다.

반면 문체부가 추진하는 타 지역 사업에 국비가 집중되는 모습이 보인다. 대구·경북이 속한 '3대문화권'의 경우 올해 배정된 예산만 1197억원이며, 이를 포함한 국비투입금은 1조2674억원이다. 전체 국비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이다.

특히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경북 지역에 들어간 국비만 1조2554억8000만원에 달해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신라·유교·가야 등의 역사 문화권과 낙동강·백두대간과 같은 생태자원을 연결하는 융복합형 관광산업기반을 조성하는 개발 사업이다.

이동섭 국회의원은 "3대문화권은 사실상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지역발전을 위해 시작된 SOC사업 중 하나"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광역관광 개발 사업인 만큼, 특정 지역에만 특혜 주는 방식은 안된다. 사업 재검토와 함께 균형 있는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는 현재 6가지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해안권, 3대문화권, 중부내륙권,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서부내륙권, 충청유교문화권 등이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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