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에서] 공공택지 후보지 유출 증인채택 '불발'…국토위 신경전 '폭발'
[국감 현장에서] 공공택지 후보지 유출 증인채택 '불발'…국토위 신경전 '폭발'
  • 이상우
  • 승인 2018.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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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이해가 가지 않아"
윤관석 "수사 중이라 안돼"
이학재 "올 사람 막아서야"
▲ (사진 왼쪽부터)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정부의 '건축자재 라돈 관리' 실태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준비한 건축자재와 측정 장비를 사전 점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공공택지 후보지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김종천 과천시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 초반부터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좌석에 설치된 모니터 앞에 증인채택 불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써 붙였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이날 국토위 국감은 증인도 없이 진행되게 됐다"며 "김종천 과천시장은 국회에서 부르면 오겠다고도 했는데 왜 증인채택이 되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국정 감사나 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행사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국회가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증인채택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국감 첫날에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떼어 달라"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은 "증인을 출석시키는 것에는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정보위원회에서는 여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12명 중 11명이 구속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람들"이라며 "숫자가 너무 많은 것은 조정해야 하겠지만, 부를 수 있는 사람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은 "여야가 국토위 국감 첫날부터 증인도 채택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부끄럽다"며 "이게 정쟁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감사에 맞춰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가짜뉴스특위는 모니터링단, 팩트체크단, 법률지원단, 홍보기획단, 제도개선단, 자문위원단 등 6개 대책단으로 꾸려졌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정기국회 시작 전 2기 개각을 단행한 것을 두고 "국감 무력화"라고 비판하며 상임위별로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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