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어렵나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어렵나
  • 박범준
  • 승인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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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 6월까지 1억8900만원 중 6800만원 거둬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한 인천시의 환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대한애국당·대구 달서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점검 실적'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6년 지방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126건에 대해 2억9200만원의 환수를 결정하고, 2억6700만원(99건)을 거둬 들이는 등 91%의 높은 환수율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367건(7억4700만원)을 환수 조치했으나, 환수율은 36%(211건·2억7200만원)에 그쳤다.

시는 올해 6월 기준 40건(1억8900만원)에 대해 환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환수율은 35%(13건·6800만원)에 불과했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로는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 처분 등이 해당된다.

조 의원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일명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눈먼 돈'으로 여기는 보조금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강력한 환수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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