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상임위 '공백', 인천현안 '불안'
[사설] 국가 상임위 '공백', 인천현안 '불안'
  • 인천일보
  • 승인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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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천 발전' 현안들에 대한 원동력이 얼마나 확보될 건지 주목된다. 이번 국감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 평화체제 구축과 민생경제 등이 주요 과제로 오를 전망이다.
남북경협을 촉진하기 위한 인천 백령공항 건설 문제를 다루는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감사가 첫 날 시작됐다. 하지만 산적한 인천 현안에 대한 국정운영 실태 파악과 향후 예산 심의의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걱정이 앞선다. 인천지역 13명의 국회의원이 포진된 상임위는 17개 중 10개로 7개 상임위는 '공백 상태'이기 때문이다. "

국감이 지역현안을 실현하는 교두보로 작용하는 까닭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편중된 상임위 활동은 개인 실속을 챙긴 이기적 정치행보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민선7기 시정부가 들어선 후 소통과 협치를 통해 '원팀'을 강조해온 정치권이 사분오열한 모습을 보인 건 아닌지 실망도 크다. 더구나 예산감사에 나설 기획재정위원회에 인천지역 의원들이 포함되지 않아 지역 사업에 대한 영향력이 반감될 처지다. 또 다른 항만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는 항만·해양 분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도 배정되지 않아 시급한 현안 해결에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책임을 묻고 싶다.

해사법원 유치, 인천신항 조기 확장,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사업 등의 향방을 예측하고 효율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 활동에 지역 의원들의 역할이 더 적극적이고 우선됐어야 했다.
산적한 해양·수산 현안들에 대한 상임위의 정치적 활동 없이는 항만 도시 인천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 선거 때마다 해양 도시 인천을 외친 정치인들의 행보와는 다른 모습이다.
인천지역 의원들의 국감 공백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와 농해위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7곳에 이른다. 인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상임위의 고른 활동이 바람직하다. 정치권이 잿밥에 마음을 둔다면 지역발전은 요원하다. 상임위 공백으로 불안한 인천현안 지원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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