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민선7기 첫 국감 … 野 '경기지사 도덕성 검증' 집중할 듯
[국감 이슈] 민선7기 첫 국감 … 野 '경기지사 도덕성 검증' 집중할 듯
  • 최남춘
  • 승인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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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19일 경기도 감사 …한국당, 김부선 증인 추진
與는 전국단위 도정 검증
경기도 민선 7기 첫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이재명 도덕성 검증'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등 전국 단위의 정책 추진 검증과 여배우 스캔들, 조폭유착설 등 도덕성 검증이 핵심이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도덕성 검증을 위해 스캔들 진위 여부의 중심인 여배우 김부선씨를 증인신청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내놔 여야간 협상에서 험로를 예고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9일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당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도 예상됐지만 제외됐다.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택지자료 유출건에 따라 이재명 경기지사 및 관련 도청 공무원 증인신청을 할 계획이었지만 간사간 협의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번 도 국감에 대해 행안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도정에 대한 질의를 통해 이 지사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반면 야당은 이 지사 개인의 도덕성 검증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정책 부분은 토지공개념을 담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경기북부의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와 접경지역 예산 편성 문제, 청년배당, 지역화폐, 수술실 CCTV 설치 등이다. 특히 행정안전부 예규에 반한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정책도 검증 중심에 선다.

이 지사 개인에 대한 공격적 질의도 준비중이다. 여배우 김부선씨와 벌이는 스캔들 진위 다툼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제기한 조폭 유착설에 대한 검증이다. 이 중심에는 자유한국당이 있다.

한국당 행안위원은 "정책 부분도 봐야 하지만 이 지사와 관련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봐야 한다"고 언급했고, 다른 한국당 행안위원도 "조폭 유착설과 성남수정경찰서조폭 유착 의혹, 가짜뉴스 등 도덕성 검증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한국당측은 증인 신청 대상자 중 김부선씨도 포함해 여당과 협의에 나선다.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국회의원은 "아직 지방광역국감 증인 신청에 대해 협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해볼거다"면서도 "여야 간사간 증인 협상이 돼야 하는데 여당이 반대할 공산이 크지 않나"고 말했다.

도는 10일까지 행안위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11일 행정1부지사가 주재하는 '국감 예상쟁점 보고회'를 열어 국감에 대비중이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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