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을 위한 국회차원의 논의가 첫발을 내딛었다.

경기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 등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지사가 도입을 제안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

이 지사는 이날 축사에서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만들어 국민에게 돌려주면 큰 저항 없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며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광역지자체에 위임하면 현행 헌법 아래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재산가치가 소모되고 수익도 없는 자동차는 보유세로 연간 2%를 내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의 보유세는 자동차세의 7분의 1에 불과하다"며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 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을 예로 들며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게는 부동산백지신탁제도 도입도 논의해 볼 만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국토보유세가 국민의 공감을 얻어 시행된다면 부동산 불패신화, 아파트값 급등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할만한 가치가 있다"며 제도화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서면 축사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이 증가하면서 경제 양극화가 확대 되고 있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보유세를 정교하게 설계해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이 '국토보유세 실행방안'을 주제로,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가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이라는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수센터장, 나승철·최승재 변호사, 오일만 서울신문 부국장, 김진엽 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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