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연애·결혼, 그리고 내 집 마련과 출산·육아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 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 정부와 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목돈 만들기 사업은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 시작됐다.

4일 국토교통부 '2017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6만640가구가 내 집을 갖는데 걸린 평균 시간은 약 6.8년이었다. 특히 20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자신의 집을 가진 비율은 19.2%에 불과했으며 이들 가운데 대부분인 71.1%는 월세를 부담하며 지내고 있었다. 이에 청년층 절반 가까이인 45.1%는 '전월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청년들의 주거 고민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만 15~34세 청년 2563명의 인식을 조사한 '청년세대 이행기 삶의 자신감 수준과 영향요인' 보고서를 통해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들은 일자리와 연애·결혼보다는, 내 집 마련과 출산·육아가 더 어렵다고 느낀다.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난제로 인식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의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정책들을 포괄적이고 연계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목돈 만들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와 연계한 사업들이 눈에 띈다. 인천 지역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살펴본다.

▲고용노동부과 함께 모으는 2·3년형 '청년내일채움'

정부는 지난해부터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했다. 근로자가 중소기업에서 정해진 기간 근무하며 돈을 적립하면 적립금보다 몇배로 돌려주는 형태다. 이는 중소기업 한 곳에서 오래 일하는 것을 장려하는, 일자리대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사업을 시작하면 청년근로자, 정부, 기업이 함께 2·3년간 일정 금액을 모으게 된다. 2년형의 경우 근로자는 월 12만5000원씩 2년간 300만원을 부담하며 기업은 400만원을, 정부는 900만원을 내놓게 된다. 나중에는 총 16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3년형은 16만5000원씩, 총 600만원을 근로자가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는 각각 600만원과 1800만원을 지원한다. 3년간 꾸준히 근무할 경우 최종적으로 3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여조건은 까다로운 편이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인턴·취업성공패키지·일학습병행제 등으로 참여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15~34세 이하(군필자는 최대 39세) 청년이어야만 한다.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을 한 적 없거나 12개월 미만이어야 해, 사실상 첫 직장에서만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만 참여할 수 있지만 벤처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 분야,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일부 기업 등도 가능하다.

이 사업은 정식으로 시작한지 4개월 만에 예상 인원 5만명을 달성해 1차 마감된 바 있다.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만명을 추가 모집해 왔으며, 이와 함께 3년형 참가자 2만명을 추가 신청받기 시작했다. 인천 지역에 배정된 2·3년형 사업참가자 수는 1만3000명이며 이 가운데 7856명(9월 기준)은 심사를 통과해 목돈 만들기를 시작한 상태다.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5년형 '일반내일채움공제'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SBC)도 올 6월부터 청년재직자를 위한 채움공제 5년형 사업을 추가로 시작했다. 15~34세 근로자이면서 1년 이상 기업을 다닌 재직자를 대상으로, 5년간 3000만원 이상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다.

예로 청년근로자가 매달 12만원 이상을 적립해 5년간 720만원 이상을 모으면, 이에 맞춰 기업은 최소 두 배 이상을 모아 최소 1200만원 이상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정부도 7차례에 걸쳐 총 1080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사실 SBC는 지난 2014년부터 5년형 '일반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실상 사업의 원조격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재직자라면 나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단 회사에서 핵심인력으로 인정받아야만 한다. 5년 동안 타 기관 지원 없이 근로자와 기업이 참여해 매월 최소 34만원씩을 모아야 한다. 예로 기업근로자가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이에 맞춰 기업이 24만원씩 내놓게 된다. 만기 시에는 이자를 포함해 2000만원 이상을 돌려받게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SBC) 인천본부에 따르면 올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인천 근로자 수는 1688명이다. 특히 청년재직자내일공제의 경우 시작한지 3개월 만에 1158명이 가입했다. 또 2014년 시작한 일반공제의 경우 지난 4년 넘는 기간 동안 2555명(9월 기준)이 적립금을 쌓아가고 있으며 내년 8월부터 수령하는 이들이 생길 예정이다.

현재 4개의 채움공제사업은 대상자와 기간 등 성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를 활용해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끝낸 후 다른 사업으로 연계·전환 후 이어갈 수도 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SBC 전용 홈페이지(sbcpla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홈페이지나 전화, 인천본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단 고용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2·3년형)와 관련해서는 전용 문의처(1350)로 문의해야 한다.

▲인천 지역에서 하는 청년 사업은?

올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 The Dream 통장'을 제시했다. 지역 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2000명이 각자 적립금을 쌓으면 3년 이후 목돈 1000만원을 돌려준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박시장은 "청년 실업이 재난 상황인 지금, 인천의 미래를 책임지는 첫 시장이 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인천에서 일반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목돈 만들기' 사업은 없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지만, 이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15~34세 청년이 수급자를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참여하려면 중위소득 20% 이상(올해 기준으로 33만4421원)을 아르바이트 등으로 매달 벌어 3년간 월 10만원씩 모아야 한다. 정부와 시·군·구가 함께 평균 30만원 이상 금액을 함께 적립해 이후 1440만원(평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인천시민 184명이 가입한 상태이며 다음달 14일까지 올해 마지막 가입자를 각 군·구 주민센터에서 모집하고 있다.

또 다른 청년 대상 복지사업으로는 '1석5조 청년사랑 프로젝트'가 있다. 지역 내 중소 제조기업에 다니는 18~34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비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온누리상품권 30만원을 비롯해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이 나오며, 이를 지역서점 도시 구입비 등 몇몇 분야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 1월 신규 입사자들에게 소급 지원된다는 것이 큰 강점이다. 예로 올해 1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오늘자로 지원할 경우, 3차 지원금인 90만원의 지원금을 한꺼번에 수령할 수 있다. 현재 올해 1000명을 목표로 연말까지 계속 모집하고 있는 상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인천TP)의 전용 홈페이지(young.incheo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10월 한 달간 '인천 청년정책 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분야는 △청년 참여확대·능력개발 △청년 일자리 진입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복지 △여가 및 문화 활동 △기타 정책 전반 등이다.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평가해 금상부터 노력상까지 10명을 선정해 최대 500만원을 수여한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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