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후덕(더불어민주당· 파주시 갑) 의원은 3일 최근 5년 간 이뤄진 대형 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의 90% 이상이 정해진 조사기간을 넘겨 진행되면서 사업 착수가 늦어지고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수행된 총 163건의 예타조사 중 96.3%인 157건이 운용지침(제29조)에 정해진 6개월을 넘겨 진행됐다.

이들 163건의 평균 예타조사기간은 14.5개월로 나타났다.

앞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진행된 예타조사의 경우 총 174건 중 6개월을 초과한 것은 77%(134건)이며 평균 조사기간은 9.9개월이었다.

갈수록 예타조사 기간이 더욱 늘어난 것이다.

윤 의원은 "예타조사 기간이 늘어나 오랜 시간 예산이 묶이고 사회적 비용이 커졌으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성이 안 나오면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행정 신뢰를 높이고 결국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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