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권 국민연금공단 경인본부장 "국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 나온다"
김희권 국민연금공단 경인본부장 "국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 나온다"
  • 김장선
  • 승인 2018.10.0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출산·고령화 '2057년 고갈'대비
보험료↑·연금액↓ 방안 논의 중
이달말까지 종합운영안 수립 예정

"국가가 지속되는 한 국민연금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나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우려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연금 가입자수가 전국의 23%에 달하는 전국 7개 지역본부 중 가장 큰 조직을 이끌고 있는 김희권(58)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은 최근 국민들이 불안과 불신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그 기금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관심은 클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지난 8월17일 '국민연금 4차 재정재계산 최종안 발표 및 공청회'에서 내놓은 국민연금 고갈시기와 이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등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08년부터 5년마다 실시돼 이번에 4번째를 맞은 재정재계산에 따르면 현재 추세대로라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1년 1778조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이듬해부터 감소해 2057년 최종 고갈된다. 2013년 3차 재계산 때보다 3년 당겨졌다.

우리나라 연금제도 역사는 30년으로 선진국에 비해 짧다 보니 현재 연금 수급자는 400만명 정도 된다. 하지만 향후 수급자가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령시기가 1957년생부터 만 62세, 1961년생부터 만 63세 등 2033년(65세)까지 늦어지고 있지만, 지급기간은 제한이 없다. 즉, 살아있으면 계속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누적된 연금이 소진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 발표에서 소진 시기가 빨라진 원인은 5년 전 재정계산 때보다 더 심해진 저출산·고령화·저성장 때문이다.

5년 전 3차 재정계산 당시에도 보험료율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는 나왔다. 이번에도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45%로 유지하되, 내년부터 현재 보험료율 9%에서 11%로 인상하는 '가'안,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추되, 2029년까지 보험료율을 13.5%까지 올리는 '나'안이 제시됐다.

김희권 본부장은 "이 2가지 안 외에 가입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연금 가입연령(60세 미만)과 수급연령(65세)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국민인식, 국민부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면 백지화된 상태"라며 "10월 초까지 16개 시·도 단위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말까지 정부안을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 불법적인 개입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고, 반성하고 있다"며 "기금 운영의 독립성, 투명성을 높여 현재 국민연금 모든 투자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만 신경 쓴다면 국민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

▲ 인천일보, INCHEONILBO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나다 2018-10-01 11:20:33
"이번 발표에서 소진 시기가 빨라진 원인은 5년 전 재정계산 때보다 더 심해진 저출산·고령화·저성장 때문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전 세대들이 조금 내고 많이 받아서 재정이 거덜난 것 아닙니까? 국가가 존재하는 한 나오겠지요, 같은 금액이 나올지 어떻게 장담합니까? 5년 마다 법 바꾸며 개정하는데, 40 년 후에 지금 약손한데로 나올까요? 누가 그 말을 믿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