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와 과도한 프랜차이즈 점포 설치로 인한 경쟁심화로 이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나 고충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리폼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는 그 동안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규제완화와 고충해소 방문 컨설팅을 시 자체적으로 영세 및 소상공인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11월말까지 진행한다.

11월말까지 외식, 미용 등 20여 소상공인 대표단체를 방문해 영업과 관련한 각종 건의나 고충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시장진입 제한이나 영업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나 애로를 발굴해 규제완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애로사항은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기업현장을 방문해 총 91건의 불합리한 규제나 고충사항을 청취해 이 가운데 입지규제 등 정부 차원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개선을 건의했다.

또 도로교통 등 자체 처리가 가능한 사안들에 대해선 직접 처리하고, 처리가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선 사유를 알려줘 기업들이 대안을 모색케 했다.

용인지역에는 30여 소상공인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회원수 1000명 이상인 단체만도 외식업협회 처인지부 등 3개에 이른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는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종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애로를 풀어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