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FTA 개정 합의…아베에겐 화해 치유 재단 해산 통보
▲ 유엔 총회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 7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일본 정상과 잇따라 만나 한반도 비핵화 및 경제협력 등을 포함한 상대국과의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현지시간) 뉴욕에서 가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구축 과정에서 북일관계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북일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양국의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됐던 화해 치유 재단에 대해서는 해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체결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켜달라는 아베 총리의 요구에 대해 한·일 간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와 치유재단이 제 기능을 발휘할 가능성이 없어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재단 해산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24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 촉진을 위한 종전선언과 2차 북미회담의 날짜와 장소에 대해 논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계속 견인해 나가기 위해 미국의 상응 조치를 포함한 협조 방안에 대해 소통과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한반도 전쟁 종식을 위한 남북 간 합의와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 제도의 악용을 막고 픽업트럭 관세 철폐를 연장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합의했다.

이번 개정 협정으로 미국은 2021년 1월1일에 철폐하기로 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고 ISDS 제도의 중복 제소를 방지하기로 했다.

ISDS는 상대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 때문에 이익을 침해당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규정이 모호해 미국 기업들의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 문제가 우려돼 왔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