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도내 공공택지 내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를 통해 앞으로 도내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장기임대 우선'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와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과 경기도청에서 각각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 지난해 말 기준 37만6000가구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을 57만6000가구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도내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지난해 기준 8.5%에서 2022년 11.6%로 높아진다. 20만 가구는 공공분야에서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건설임대 방식으로 13만7000가구,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 계약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6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도는 청년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중 30.5%인 6만1000가구를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앞으로 청년층에 공급하는 임대주택 물량은 도가 지난해까지 청년층에 공급한 임대주택 5500가구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도는 아울러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존해 공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시공사가 추가 공급 임대주택 물량의 20%인 4만1000가구를 직접 공급하기로 했다. 도의 현재 공공임대주택 중 자체 공급 비율은 5% 수준에 머물고 있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7700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는 또 공공택지 내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현재 22.7%에서 대폭 확대하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심사 제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기숙사형 매입임대 공급 유형 다양화, 행복주택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청년근로자를 위한 공공기숙사 재정 지원 등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16가지 정책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이같은 정책 변화를 통해 도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앞으로 '30년 이상 장기임대 우선'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밖에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 이용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주택 매입비용을 국비 지원 1억1000만원에 도비 5000만원을 추가, 1억6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교통여건이 좋은 지역 주택 등을 매입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이같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앞으로 5년간 총 2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국비 지원액을 제외한 2308억원은 도가, 3조5000억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충당하기로 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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