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급식 다음엔 '고교무상교육'
무상교복·급식 다음엔 '고교무상교육'
  • 김원진
  • 승인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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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교육감 공약 시동 …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면제 구상

 

교복, 급식 전면 무상 지급을 선언한 인천시교육청이 '무상교육' 시대를 열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행보에서 다음 추진사항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거론되고 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18일 교복, 급식 전면 무상 도입 발표는 인천지역이 무상교육으로 가는 신호탄"이라며 "같은 날 인천시, 시의회와 공동선언을 통해 교육협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만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뤄지는 무상교육이 곧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도성훈 교육감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고교 경우 현재 교복 무상 지급을 시작으로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하겠다는 구상이다. 19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언하는 등 기류도 나쁘지 않다는 자체 평가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도 시교육청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다만 교육부가 관련 도입 시기를 논의 중이라 분위기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청은 결국 '무상교육'이 현실화하기 위해선 인천시와 지자체 간 협치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교육청 자체 예산이 별로 없다 보니 중앙정부는 물론 인천시, 지자체 간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성훈 교육감은 기관 간 협치를 위한 기구로 인천시, 교육청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된 '교육행정협의회'를 꼽고 있다. 그동안 정기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던 협의회를 활성화해 인천시 교육지원사업을 함께 시행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협치가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청과 시는 공동선언 이후에도 사립유치원 무상 급식 예산 226억원 배분을 놓고 진통을 겪는 중이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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