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법, 정무위 통과…내일 본회의 상정
'은산분리' 완화법, 정무위 통과…내일 본회의 상정
  • 이상우
  • 승인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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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달렸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고수했지만, 법안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를 이룬 이 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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