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평양공동선언 놓고 엇갈린 평가
여야, 평양공동선언 놓고 엇갈린 평가
  • 이상우
  • 승인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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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한 것과 관련, 여야는 19일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화의 한반도를 향한길이 활짝 열렸다"고 환영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핵은 그대로 두고 우리의 군사적인 부분만 무력화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남북 간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각적 계획을 구체화했다"며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공식화는 분단 이래 첫 북측 최고지도자의 방문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무엇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상호의지를 확인한 것에 더 나아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낸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라며 "유관국 전문가의 참관하에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영구 폐기하기로 한 부분은 지난 북미정상회담의 약속을 완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우리 국방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가도 되는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비핵화를 약속한 점은 일단 변화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한 부분을 보면 오히려 1·2차 선언보다도 후퇴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핵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비행금지 구역을 정해서 정찰행위를 못 하게 한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 같다"며 "수천억 원을 투자해 정찰기를 구매했는데, 그런 것을 못 하게 되면 북한의 도발 징후를 전혀 감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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