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싱 당하고 규제 받고 '위기의 인천'] 상. 인천 안 찾는 힘 있는 자들
[패싱 당하고 규제 받고 '위기의 인천'] 상. 인천 안 찾는 힘 있는 자들
  • 박범준
  • 승인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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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홀대의 증거들 넘친다


인천은 어느새 인구 300만 도시로 우뚝 섰고 지난해엔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300만개 이상을 처리하는 항만도시로 성장했다. 세계적 공항과 항만을 갖춘 국내 유일의 도시이지만 지금 인천은 '수도권'이란 규제 속에 갇혀 있다. 인천이란 브랜드로 전 세계와 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낡은 국내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다. 인천에 대한 현 정부의 무관심도 문제다. 이에 따라 3회에 걸쳐 현 정부·중앙 정치권의 인천 패싱(건너뛰기) 사례와 인천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15년 만에 열렸는데 … 김빠진 바다의 날
올 5월 인천에선 '바다의 날'이란 대규모 행사가 열렸다.
국민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수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5월31일로 지정된 국가 기념일로, 무엇보다 인천에선 15년 만에 개최되는 뜻 깊은 행사였다.
행사 개최 직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여부도 큰 관심거리였다.
대통령이 작년 전북 군산 새만금에서 열린 바다의 날에 참석했던 터였고, 그 자리에서 "해양수산 하면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말을 듣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상황이어서 인천시민의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인천 바다의 날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지역에선 '인천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기도와 부산 사이에 있던 인천 '패싱'
이후 4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인천에서 또 다시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여당 대표가 이달 11일 진행됐던 인천의 주요 행사에 불참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하기로 한 인천시와 민주당 지도부의 예산정책협의회에 다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이 대표 측에선 전날 밤 불참을 알렸다고 하지만, 이 대표가 당일 오전 경기도를 방문하고 다음날엔 부산을 찾았다는 점에서 300만 인천시민을 상당히 불쾌하게 만든 행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는 또 최근 당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을 검토하던 중 호남과의 고리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선 홍 전 구청장 대신 호남 인사를 임명, 인천 패싱 논란을 더욱 부추기는 모양새다.

▲정부의 무관심은 더 큰 문제
여기에 인천에 대한 현 정부의 무관심이 '인천 홀대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따라 서울은 경제수도, 부산은 해양수도, 세종은 행정수도 등으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천에 대해선 정확한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이 대표가 인천 공공기관 3곳을 포함해 수도권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한 사안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성장형 도시' 인천을 '과밀도시' 서울과 동급으로 취급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 정치권이 중앙의 눈치만 보고 정작 인천의 주권을 챙기지 못하면서 '인천을 패싱해도 된다'는 정부와 중앙 정치권의 사고가 굳어져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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