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시·군이 수 년간에 걸쳐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매입임대주택 사업 수요신청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기도와 도내 시·군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2년부터 도를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에게 임대해주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까지 총 1055호의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했다. 시·군별로는 남양주가 170호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정부 158호, 평택 94호, 광주 87호, 수원 84호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은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한 채당 1억1000만원의 국비에 도비 5000만원을 추가 투입, 1억6000만원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으로, 시·군은 재정부담이 없고 수요조사 및 신청을 대신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시·군의 재원이 투입되지 않아 신청 또한 많은 상황이다. 올해 도내 시·군들은 1456호의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해달라고 신청했다. 시흥(240호), 광명(226호) 등은 물량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도가 계획한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300호 정도로 시·군의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시·군들도 있다. 경기 광주와 군포, 구리, 과천, 양평, 연천 등 6개 시·군은 지난 6년째 도의 조사에 수요신청을 하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민주당·부천2) 경기도의원은 "신청하지 않은 시·군에 수요자가 전혀 없을 것이라 보지 않는다. 담당공무원들이 전년도에 신청한 사항이 없다보니 의례적으로 수요자가 없다고 한 것 같다"며 "공무원들의 업무해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요 신청을 외면해온 시·군들은 입장차이는 있었으나 복수의 시·군이 LH사업과 중복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댔다.

복수의 시·군 관계자는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과 경기도의 매입임대주택사업이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임대주택을 희망하는 주민에게 경기도 사업을 통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이 복지와 주거의 두 가지 특성을 함께 지니다보니 담당부서간의 소위 '미루기'가 있던 것도 사실이다"며 "지금이라도 주민센터와 동장, 복지센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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