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럼] 경기도민 자존감을 높이는 개혁
[제물포럼] 경기도민 자존감을 높이는 개혁
  • 인천일보
  • 승인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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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 경기본사 정경부장

 


경기도의 '자존감'이 하늘을 찌른다. 더 이상 인구만 가장 많은 서울의 부속도시로 불렸던 경기도가 아니다. 민선 7기 이재명호 출범 이후 도가 내놓은 정책이 전국적 이슈로 떠오른다.

 

경기도가 제안하면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등 전국 최대 도시의 힘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추진했던 청년배당, 지역화폐 ,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지원 등의 정책을 내년부터 도 전역에서 시행한다. 또한 기본소득제, 토지공개념 등 이상주의로만 여겨졌던 정책을 현실정책으로 옮기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가히 상상 이상이다.

한마디로 거침이 없다. 잘 사는 나라의 이야기로 여겼던 '기본소득제', '토지 공개념'을 통해 부유세를 신설해 국민들에게 환원한다는 계획이 정책으로 현실화하면 국가를 확 바꾸는 계기로 작용할 터이다.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가. 경기도는 이 지사 취임 후 확 바뀌고 있다. 선거내내 이 지사에 대한 의혹 우려를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말끔히 씻어낸다. 펼치는 정책마다 '경기도형', '경기도발',' 이재명 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살다보니 이런 날도 있구나'라는 어르신들이 하던 읖조림이 절로 나올 정도다.

그동안 서울만 바라보고 서울사람을 부러워하며 살아왔던 도민들은 경기도 정책이 뉴스의 메인을 차지하는 것을 일쑤 보고 있다. '서울 올라가다 정거장을 잘못 내려 경기도에서 살게 됐다'는 씁쓸한 우스갯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도민들은 어리둥절할 정도다.
경기도를 거쳐갔던 5명의 도지사들은 모두 대권후보였다. 하지만 그들이 재임하는 동안에도 도는 '서울의 변방 경기도', '서울의 위성도시 경기도'를 부끄러운 수식어로 달고 살았다. 이뿐만 아니다.
우리는 경기도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십년간 이용하면서도 '왜 서울외관순환고속도로인지'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다. 지금까지 경기도민의 삶은 그랬다.

팔도사람들이 골고루 분포돼 어울려 사는 경기도는 정주의식 없는 대표적인 도시였다. 우리는 그것을 '지역색'이 없어 싸울 일이 없다고 치부해 버렸다. 그러다보니 자존감은 바닥을 쳤다. 그런 경기도가 소득주도성장을 이끌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았고, 남북평화번영의 길을 열기 위해 가장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신도시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일 먼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했고, 거대도시의 불평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정책도 과감히 펼친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이 모든 정책이 국가를 바꾸는 힘으로 되고 있다.
가능한 것은 도정의 근본적 문제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점에 있다. 치료냐 수술이냐를 놓고, 민선 7기는 수술을 선택했다. 그 첫 번째가 공공에서 민간까지 건설공사 원가공개다. 건설적폐들에 더 이상 세금을 퍼주고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다.

특히 토지공개념을 통해 신설되는 국토보유세를 국민들에게 환원하자는 이재명 지사의 제안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가정책으로 반영하겠다고 화답한 것은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의 기반이다.
걱정도 된다. 이 지사가 내놓은 개혁정책들은 단기적 효과를 부르는 정책으로 볼 수 없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도민들은 개혁 피로감을 보일 것이다. 그렇다고 도정의 근본을 바꾸는 작업을 게을리 할 수는 없다. 이번이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중장기적 정책을 보완해줄 단기적 처방도 준비해야 한다.
단기적 처방으로 좋은 방식은 경청이다. 당장 도민들의 아픔에 답을 내주지 못해도 들어주는 것만큼 좋은 명약이 없다. 말하는 도정이 아닌 들어주는 도정이 필요하다. 4년의 개혁작업에 피로도를 줄이고 도민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처방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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